형법 사실의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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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실의착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해 설득력 있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구체적 부합설보다, 모순된 부분이 많은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법성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책임성
책임조각사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5. 결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는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확실하고 B를 명확히 인식하고 살해를 하려 했지만 결과는 B가 아닌 C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살인의 고의는 B에게만 머물러 있고, 발생한 사실 즉 C의 살해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B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C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되어 결국 살인미수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애시당초 C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어쨌든 C는 사망한 것이므로 '과실치사'라고 할 때, 과실치사와 살인은 죄질이나 구성요건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부합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 경우 B가 아닌 C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게 되고 A에게 C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에 따르면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을 취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에서 살인의 고의가 전용 : (쉽게 말해서 살인의 고의를) 돌려쓴다
전용되는, 고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기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2개를 풀이하면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있고 논리 일관되는 이론은 구체적 부합설 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키워드

구체적부합설,   추상적부합설,   형법,   사실의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