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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설에 대한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P147, 법문사, 1999년 2월 25일
법정적 부합설은 고의의 개념이 추상적인 행위대상의 일반에만 관련된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고의라는 개념은 정형적인 요소를 갖는 것이지 각 범죄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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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득력 있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구체적 부합설보다, 모순된 부분이 많은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법성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책임성
책임조각사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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抽象的 符合說에 관한 少考
Ⅰ.序
Ⅱ.추상적 부합설의 의의와 그 내용
(1)추상적 부합설의 의의
(2)추상적 부합설의 구체적 내용
①제1설
②제2설
③제3설
④제4설
Ⅲ.추상적 부합설의 근거와 문제점
(1)입법적 결함의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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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과 상상적경합이므로, B에 대한 살인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3) 살해고의로 B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알고보니 인형인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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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사실의 착오
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형법 제15조 제1항
(2) 판례의 입장
(3) 학설의 입장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③ 추상적 부합설
(4) 소결
Ⅲ. 사안의 적용
Ⅳ. 방법의 착오와 인과관계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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