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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면),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하여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함에 있어서 아예 설명을 생략하기도 하고(신양균, ‘구성요건착오’ 고시연구93.9 224면), 심지어 배종대 교수는 「앞으로는 이른바 ‘추상적 부합설’ 이라는 말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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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위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비교판례>
대법원 1983.2.8.선고 82도271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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