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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재산 개념
Ⅰ.쟁점
Ⅱ.형법상 재산개념
(1)법률적 재산설
(2)경제적 재산설
(3)법률적ㆍ경제적 재산설
(4)판례의 입장
Ⅲ.검토
<비교판례>
대법원 1983.2.8.선고 82도271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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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이다. 그 경제적 가치는 문제 삼지 않는다.
(2)경제적 재산설
경제적 교환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의 총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 법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이다.
(3)법률적. 경제적 재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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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설의 입장)와 대다수 학설(법률적·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의 입장을 살펴보아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형법상 재산범죄로서 재산상의 이익취득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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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乙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승현, 김재완(2017).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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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설(目的財産設): 법인의 본체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무주체의 재산 (Brinz.)
-향익자(享益者)주체설: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의 개인이 법인의 본체 (Jhering)
-관리자주체설(管理者主體說): 현실적으로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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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설이나, 개인적재산설을 따르면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판례의 경우에도 사기죄를 인정한 경우 강도죄를 인정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한 경우도 많이 생겨났다. 판례도 게임아이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내 보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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