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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이다. 그 경제적 가치는 문제 삼지 않는다.
(2)경제적 재산설
경제적 교환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의 총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 법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이다.
(3)법률적. 경제적 재산설
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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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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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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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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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러한 논거도 역시 법익개념이 형법적 개념구성 또는 해석의 지도개념으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Ⅰ.서 설
Ⅱ.보호의 객체와 행위의 객체
Ⅲ.보호객체로서의 법익
Ⅳ.해석원리로서의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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