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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예컨대 산림절도).
② 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도박 등으로 취득한 재물, 범죄에 의해 작출한 위조문서, 수산업법에 위반한 어획물 등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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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이다. 그 경제적 가치는 문제 삼지 않는다.
(2)경제적 재산설
경제적 교환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의 총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 법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이다.
(3)법률적. 경제적 재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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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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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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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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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형법적으로도 게임아이템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회사의 약관이다. 게임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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