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소개글

국제소송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소송의 특성

2. 재판관할의 결정

3. 준거법

4. 소송서류송달

5.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본문내용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외국판결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외국판결의 집행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추어 확정판결로서 기판력과 형성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절차에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집행판결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승인집행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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