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의 요인

소개글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의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주의 변경

3. 사업에 대한 지배권

4. 사업조직에 대한 지배권의 의미구성

본문내용

제로 한다면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도모하기 위한 도구의 목적적 관념에서, 나아가 우리 판례가 계속적으로 형성해 영업의 양도에 관한 기본입장대판 1995. 7. 14, 94다20198.
의 관념과 상응하는 중심요소로서 사업이란 개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사업조직에 대한 지배권은 곧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의 개념을 인적물적 요소가 결합된 유기적 일체로서 경제활동의 단위라는 의미로 구성한다면, 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에서 약 20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쳐 1998년 지침에 구체적으로 자리 잡은 ‘경제적 단일체’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의 단일주체를 의미할 때에는 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적 요소를 이용하여 직접 생산활동을 하거나 판매활동을 하는 인적 요소를 떼어 놓고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업과는 분명 다른, 노동법상 독자적인 의미로서 사업을 경제활동의 단일체로서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구성할 때, 이러한 사업의 의미에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뿐만 아니라,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합병도 사업 지배권의 이전이란 범주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의 요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기업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