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민사책임

본문내용

등은 단체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판례상 인정되는 공모공동정범 등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공범에 있어서 다른 개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일종의 단체책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개인책임을 인정하고 나서 그 공동의 행위에 관하여 단체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개인주의 이전의 원시적 단계에서 인정하던 단체책임과는 다르다.

키워드

개인책임,   민사책임,   단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