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소개글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순수,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의 경우

III. 판매용 음반, 영상제작물의 무상공연의 경우

IV. 제1항과 제2항의 비교

V. 관련문제

VI. 문제점

본문내용

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2. 판매용 음반등의 재생 공연의 경우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공연은 제2항. 판매용 음반 등의 방송은 제1항을 적용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의 개념에서 유선방송과 무선 방송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유선방송과 공연의 구별이 쉽지 않고, 구 저작권법에서는 ‘차단되지 않는 동일 구역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에 의해 방송과 공연을 구별하여 1항 및 2항의 적용등에서 동일한 행위가 방송이냐 공연이냐에 의해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부가 달라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는바 금번 저작권법에서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공연에 포함한다 하여 그 구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키워드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저작권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