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련 법조항
Ⅱ. 착오의 개요
Ⅲ. 착오의 類型
Ⅳ. 착오의 효과
Ⅴ. 착오의 적용범위
Ⅵ. 관련문제

본문내용

니한다.
* 상법 제 320조 [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1)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2)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 상법 제 427조 [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1984.4.10.본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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