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소개글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분필등기의 실행절차

VI. 분필등기의 말소

VII. 관련문제

본문내용

신청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 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동일 지번으로 별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분필등기의 가부
어느 토지가 토지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그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된 일부 토지와 동일 지번으로 별도의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필등기는 가능하며, 기존의 별도의 등기에 대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분필등기의 결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생긴 경우에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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