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 연구

소개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거래 성립 이전의 법률적 문제

Ⅱ. 전자거래 성립 이후의 법률적 문제

본문내용

서 사고발생으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당초 공급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혹은 배송을 담당한 통신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책임관계가 명확치 않아 문제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송관련 기록의 열람제공, 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등에 대해서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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