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해충돌의 의의
2. 이해충돌의 양상
3. 이해충돌의 위험
4. 이해충돌의 대처방안
2. 이해충돌의 양상
3. 이해충돌의 위험
4. 이해충돌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이러한 편향이 (출판된 연구가 객관적인 결과를 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과학 및 공학 지식의 객관성을 전체적으로 훼손하게 됨은 분명하다.
둘째 수준은 과학 및 공학지식에 기반한 전문조언의 신뢰도에 대한 위험이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과학 및 공학 지식에 근거한 전문조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의료수요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의료비 지출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의료수용에 대한 예측이 특정 부차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엄청난 정부 예산의 낭비나 국민 건강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이해충돌이 과학 및 공학 지식의 객관성에 제기하는 위험은 그런 지식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조언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피해는 지식의 객관성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셋째 수준은 앞의 두 경우에 비해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이다. 만약 과학 및 공학 연구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부차적 이해관심에 영향을 받는 일이 많아지면 그 결과 관련 지식의 객관성과 그 지식에 기반한 전문조언의 타당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점점 과학 및 공학 연구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과학 및 공학 연구의 미래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과학 및 공학 연구자들이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객관적 지식의 확충이나 시민 복지를 위한 연구결과의 생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학 및 공학 연구의 사회적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이해충돌의 대처방안
이해충돌에 올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여러 수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해충돌의 문제는 비록 연구부정행위라는 극단적 형태는 아닐지라도 현대 연구환경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연구윤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상황에서의 이해충돌에 대한 대응의 원칙은 공표와 관리이다.
공표(declare)란 이해충돌의 내용과 연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관련자들에게 이해충돌이 영향을 미칠 결정이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이다.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공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상당수의 이해충돌 상황은 공표만으로도 그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연구자가 특정 기업 C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물질 A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물질 B의 독성에 대한 다른 연구를 수행했다. 그런데 물질 B는 마침 기업 C의 매
둘째 수준은 과학 및 공학지식에 기반한 전문조언의 신뢰도에 대한 위험이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과학 및 공학 지식에 근거한 전문조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의료수요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의료비 지출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의료수용에 대한 예측이 특정 부차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엄청난 정부 예산의 낭비나 국민 건강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이해충돌이 과학 및 공학 지식의 객관성에 제기하는 위험은 그런 지식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조언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피해는 지식의 객관성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셋째 수준은 앞의 두 경우에 비해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이다. 만약 과학 및 공학 연구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부차적 이해관심에 영향을 받는 일이 많아지면 그 결과 관련 지식의 객관성과 그 지식에 기반한 전문조언의 타당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점점 과학 및 공학 연구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과학 및 공학 연구의 미래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과학 및 공학 연구자들이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객관적 지식의 확충이나 시민 복지를 위한 연구결과의 생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학 및 공학 연구의 사회적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이해충돌의 대처방안
이해충돌에 올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여러 수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해충돌의 문제는 비록 연구부정행위라는 극단적 형태는 아닐지라도 현대 연구환경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연구윤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상황에서의 이해충돌에 대한 대응의 원칙은 공표와 관리이다.
공표(declare)란 이해충돌의 내용과 연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관련자들에게 이해충돌이 영향을 미칠 결정이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이다.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공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상당수의 이해충돌 상황은 공표만으로도 그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연구자가 특정 기업 C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물질 A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물질 B의 독성에 대한 다른 연구를 수행했다. 그런데 물질 B는 마침 기업 C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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