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통일][통일정책][남북통일정책]남한사회의 이념 갈등, 남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과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및 독일의 통일정책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향후 남북통일 방안분석

소개글

[통일][남북통일][통일정책][남북통일정책]남한사회의 이념 갈등, 남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과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및 독일의 통일정책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향후 남북통일 방안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한사회의 이념 갈등

Ⅲ. 남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
1. 1950년대의 통일 노력
2. 1960년대의 통일 노력
3. 1970년대의 통일 노력
4. 1990년대 북한의 통일 노력

Ⅳ.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남한의 통일정책
2. 북한의 통일정책
3.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Ⅴ. 독일의 통일정책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Ⅵ. 향후 남북통일 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내용
2.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남북한이 양측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측의 연합제 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 단계를 의미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은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게 된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연방제를 수정한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서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의 지역 정부로 구성된 연방제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느슨한 형태의 고려연방제를 언급한 바 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역 자치정부의 권한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준비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 방법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두 방안 모두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먼저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방안으로, 학술적으로 보면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방안 사이에는 과도기에 상징적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여부 등 핵심사항과 관련해 여전히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앞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하겠다.
Ⅶ. 결론
남북관계는 너무 많이 변했다. 남북관계의 최종목표는 통일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 과거 2,000년은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원년이 된 것 같다. 6월 13일 남북정상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만나고 6월 15일 평양 공동선언을 선포했다. 이는 먼 훗날 있을 통일국가를 위한 첫 출발이 될 것이다. 통일의 주역은 양국의 정치인들, 기업인들, 엘리트들이 아니라 바로 7천만의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도 통일을 손쉽게 논할 수 있고, 통일의 그 날 통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0년 10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소식이 한반도를 감동으로 들뜨게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영광이고 그리고 남북한 모두 민족의 기쁨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 내부문제로 퇴색되고 결국은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이라는 희대의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희석되었다. 바로 이점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국가가 되어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국민들이 기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7천만 민족의 합의, 협력 그리고 기쁨이 동반될 때 의미가 있다. 세계는 화해와 민족중심의 헤쳐 모여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운동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한다.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백전불패이다. 우리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북한을 알 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우리내부의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남남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최소한 통독이전의 건강한 서독의 시민사회를 우리가 구축해야한다. 신뢰의 사회, 투명한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되지 않고는 결코 통일을 이룰 수 없고 이루어서도 안 된다. 우리를 알고, 북한을 알고, 그리고 세계를 안다면 통일의 길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북한도 내부의 이중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북한의 상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변하고 상부와 하부의 차가 줄어들어야 민주적 건강성을 기초로 남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하고, 북한은 이를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도 보편적인 국가로서 남한과 상대해야하고 많은 점에서 남한으로부터 배울 것은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변덕스럽게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니까 이를 달래고 받아주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행패를 부려서는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북한을 마약국가, 밀수국가, 깡패국가, 테러국가 등 불량국가로 부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신사고와 상해방문에서의 천지개벽의 쇼크가 일회성이 아니고 북한변화와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이후 통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떠한 부문부터 서로 해결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상호 이질감을 축소하고 동질감을 증대하는 것이 남북통일에 앞서 선행되어야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은 우리 앞에 다가설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외 시각에서 본 남북통일과 민족 통합(2000), 민족통일운동본부, 홍사단 출판부
라미경(2000), N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통일 정책, 통일부
심지연(1985), 민족주의 논쟁과 통일정책, 한울출판사, p 5783
이교덕(2000),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방안, 통일연구원
이기원(1977), 한국통일목표의 단계별 구분 및 전략목표의 계열화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이장희(199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을 통해 본 해방 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정책자료실, 서울, p 713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키워드

통일정책,   남북통일,   통일,   남북한통일정책,   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