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 및 방안

목차

1. 청소년유해환경의 정의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필요성

3.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종류
1). 청소년 유해매체물
2). 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
3). 청소년 유해업소
4). 청소년 유해행위
5). 청소년 유해구역

4.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역할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1). 청소년의 역할
2). 지역주민(학부모)의 역할
3). 청소년단체의 역할
4). 지방청소년행정기관의 역할

본문내용

리 또는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촉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ㅇ 지방에서는 감시단 업무에 대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의 이해가 필요하다.
ㅇ 감시단의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보다 신고자확인에 장시간을 소요하고, 고발된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현장출동보다 업소에 대한 확인이 우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정조치를 하였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감시단에 통보하여 주어 활동대원 스스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ㅇ 경찰서, 파출소, 구청 등에 감시단의 공공성, 적법성을 인지시켜, 신고고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ㅇ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청소년유해환경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그 명단이 감시단에 배포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ㅇ 현장에서 고발, 신고가 들어오는 사건유형은 대부분 업소에서 청소년고용, 출입, 음주, 합숙 및 청소년가출과 학교폭력 등이다. 업소관련 사건은 감시단에서 직접처리하기 어려워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로 이첩한다. 이 경우 특각적인 출동이 어려워 해결이 잘 안된다. 감시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가출청소년을 찾아 달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 대처방안이 모호하여 경찰서나 파출소로 이첩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가출과 폭력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아야 한다.
ㅇ 시도청소년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위원회내에 ‘유해환경대책위원회’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조례청원운동을 실시한다.
ㅇ 청소년보호법의 규정대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역할과 모형을 연구하고 조례제정운동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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