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소개글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익사업의 의의
2. 필수유지업무
3.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의 필요성

본문내용

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동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의 필요성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나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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