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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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 신문기사
[ 이명박 "단계적으로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하겠다" ]
[ “입시제도 통째로 바뀌나” 학생·부모 또 혼란 ]

2. 자율화 정책이란
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개요와 구체적 사항
2) 대입자율화의 문제점
3) 자율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수능 반영 자율화 - 대입과목 축소 - 완전 자율화’로 이어지는 3단계 자율화 방안은 쉽게 말해 ‘대학이 알아서 마음에 드는 학생을 뽑아라.’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을 선호할 리 없다. 특목고 학생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현재의 수능등급제를 선호할 리 없다. 1등급(4%) 내의 학생들을 변별하여 나눠 가지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은 수능 원점수와 본고사를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상위권 대학이라면 본고사를, 중하위권 대학이라면 수능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영어교육 광풍을 타고 새롭게 신설될 영어능력평가시험 등이 결합될 것이다. 대학자율화정책을 추진 할 경우, 본고사 기여 입학금제도 고교 등급제를 전면 해체하게 되어 대학과 고교의 서열체제를 강화시키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Ⅲ 결론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교육정책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이 두 개의 슬로건은 4800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염원을 그대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자율화 정책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생겼고, 세계적으로 사교육비 1위라는 명목에 걸맞게 현재보다 몇 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입 자율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제기되어온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과도한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상위서열의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더욱 막강한 입시 권력을남용하고, 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상처만 받는 존재고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교육 불평등의 확대, 그리고 사교육비의 증가는 당연시 될 것이다. 이 사교육비의 증가는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짐 덩어리를 어깨에 들게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다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정부는 도대체 생각이 있단 말인가? 정책에 따라오는 문제점들은 불 보듯 뻔하게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말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교육의 자율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부르짖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받고 혼란스럽겠지만, 이렇게 교육의 양극화로 치닫게 되는 정책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 속담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은 개천에서 용은 커녕 이무기도 나올 수 없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학자들의 전문가들의 고충하에 현재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정책으로 인해 특정한 누군가만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쟁구조만이 학생들의 전인교육에 향상에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교육이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기대할 뿐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 신문기사
[ 이명박 "단계적으로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하겠다" ]
[ “입시제도 통째로 바뀌나” 학생·부모 또 혼란 ]
2. 자율화 정책이란
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개요와 구체적 사항
2) 대입자율화의 문제점
3) 자율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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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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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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