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성원의 자격 및 소속 기준
2. 결합방식에 의한 구분
2. 결합방식에 의한 구분
본문내용
로 하는 총연합단체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룹별 노동조합(현총련, 대노협 등), 지역별 노동조합 등은 연합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참고】판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1인이 남는 경우 ‘단체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참고】판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1인이 남는 경우 ‘단체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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