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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파산의 개념
1.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1) 파산선고
2) 파산절차
2. 파산재단
3. 파산채권
4. 파산관재인

Ⅲ. 파산의 과정

Ⅳ. 파산기업의 처리방법

Ⅴ. 파산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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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는 채무초과로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시기와 금액·이율 등과 같은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제공하고 채권자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를 얻어 전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화의절차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회사와 개인까지도 인정되는 절차로서 그 동안 채권자들의 인식부족과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조건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정리절차에 비해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나 회사정리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부실기업주의 책임을 물어 구사주의 주식소각은 물론 경영권도 행사할 수 없게 함에 따라 97년도부터는 화의신청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일본도 1970년 이전에는 회사정리 사건수와 화의사건수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 후 화의사건수가 회사정리 사건 수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1992년 회사정리사건 접수건수는 32건이고 화의사건 건수는 29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절차로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회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회사정리·화의·파산절차는 채무의 동결이나 채권의 조사방법에서는 그 절차상 유사점이 많고 다만 채권의 처리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Ⅴ. 파산에 대한 대책
차선책으로 7전8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어음보험, 화의신청, 부도유예, 법정관리, 워크아웃, 출자전환 등을 이용하며, 궁극적으론 매각(M&A)이나 청산을 고려한다.
1. 정기적 기업진단(객관적, 과학적으로)
2. 경영자의 사고변화(고정관념파괴, 종업원에 성장방향제시 등)와 미래예측력배양
3. (이공계오너의) 경영관리능력배양 또는 전문경영인육성->한글과 컴퓨터
4. 시류에 민감하되 과잉반응 않는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필요
5.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배양(7전8기 정신->미래산업)
6. 국제적인 감각의 확대(전 세계를 시장으로 인식)
7. 적성과 시류를 고려한 창업과 꾸준한 장인정신으로 경영노하우의 축적->태일정밀
8. 고부가가치 추구
9. 선물(금융, 상품)거래 이용
10. 대기업 모방말고 틈새시장공략
11.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12. 가족같은 기업분위기(stock option등의 incentive활용)
경영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하며 시간부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을시 외부전문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EVA, 통계적부실예측모형 등의 이용)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의 업종과 규모, 시기(경기상황)에 따라 평가사항과 기준은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갖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외부의 인력을 적절히 이용해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장기전략의 구축과 관리에 몰두해야 한다.(예외의 법칙) 기업부실(부도)과 기업발전(성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부실원인을 잘 짚어서 미리 대처하거나 고쳐나가면 그게 바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보아도 틀린 논리는 아닐 것이다. 경영자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력과 기타 지원요소들이 하나가 될 때만이 기업과 지역, 더 나아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관기, 개인파산의 이해, 해오름, 2004
◎ 김성수, 기업경영 윤리론, 삼영사, 2000
◎ 김혁중, 기업 부실과 구조조정의 이해, 한국생산성본부, 2003
◎ 김영규, 경영학원론, 박영사, 2003
◎ 박동식·신동령, 경영분석, 다산출판사, 2002
◎ 이건창, 기업가정신, 무역경영사, 2006
◎ 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파산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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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파산기업,   파산선고,   파산자,   파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