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장단점과 문제점

목차

1. 도시재생의 개념
1.1. 학술적 개념
1.2. 법률적 개념

2. 한국의 도시 재생
2.1. 도시재생의 변천
2.2. 기존 도시재생의 문제점

3. 도시 재생 촉진을 위한 특별법
3.1. 특별법의 배경 및 필요성
3.2. 특별법의 주요 내용
3.3. 특별법의 기대효과

4. 문제점 및 한계상황

본문내용

특별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에 의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택지계발과 같이 농지 등을 택지로 전환해 이전 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는 한 예산투입 가능성이 낮고 개발이익이 충분치 않은 지역은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이다.
넷째, 공공의 개입 과다에 따른 문제가 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총관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고시했다. 이를 통해 재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를 제한하고 민간이 사업관리자로 참여할 수 없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다섯째,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관한 문제가 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조례로 정한 범위를 초과해 용적률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용적률 증가분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반시설과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용적률 확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공원 등의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성시가지에서 용적률 확대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어떠한 재원으로 확충할 것인지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키워드

도시재생,   특별법,   문제점,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