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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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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변리사의 자격요건
1. 우리나라
2.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사례 비교
1) 변리사의 자격요건
2) 변리사의 직무범위

Ⅱ. 변리사의 작업환경

Ⅲ. 변리사의 업무

Ⅳ. 변리사의 자격과 면허

Ⅴ. 향후 변리사의 직업적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리인으로도 단독수임한 사건이 638건(49.0%)이었고. 변호사와 공동수임이 68건(5.2%)을 보여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은 변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술력과 정보력을 1바탕으로 하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섭외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특허법원이 관여한 사건 중 외국인이 당사자가 된 섭외사건이 454건(35.4%)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수치는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문제는 아직 논란 중에 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 변리사인력에 대한 수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아직까지 변리사는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대리하고 있고,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배제된 상태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의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 변리사를 두는 대구모의 합동특허사무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뤘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 변리사자격취득자의 경우 단독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은 전자, 전기, 화공, 섬유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출원과 섭외소송사건의 증가함에 따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도 취업이나 보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의 공급인원은 세가지 자격취득방식 모두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자동취득제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어, 향후 변리사의 공급은 주로 시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리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취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병진(1999), 생활과 직업윤리, 법문사
△ 박수현·배성호(2004), 전문가책임법리와 소비자보호
△ 복월분(2000),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택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 최정호·김형국(1990), 일의 미래 미래의 일, 나남
△ 유홍준(2000), 직업사회학, 경문사
△ 홍의태, 민사소송법

키워드

변리사,   변리사법,   변리사시험,   변리사자격,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