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의 건강 및 산업보건 실태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 관련법 및 제도

Ⅲ. 이주노동자의 작업조건 및 산업보건 현황
1. 일반 사회 문화 경제적 조건
2. 생활 및 근로조건
3.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이용도
4. 개인생활 습관 및 만성질환
5. 여성의 건강

Ⅳ.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실태

Ⅴ. 결론 및 제언
1. 일반적 사회 ․ 문화 ․ 경제 및 환경 조건 측면에서의 개선
2. 생활 및 근로 조건 측면에서의 개선
3. 사회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개선
4. 개인생활 양식 요인 측면에서의 개선

본문내용

그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와 등록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surveillance 대응체계를 수립한다면 만성질환에 대한 전략적인 질병관리와 예방체계의 수림, 의료취약계층의 진료안전망 확보,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표준진료와 연구통계 기반 제공, 신종전염병을 비롯한 감시체계의 확립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확립에 도움을 주는 물적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어야한다.
4. 개인생활 양식 요인 측면에서의 개선
이주노동자는 질병취약 계층으로 개인 건강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인 산업보건사업 지원 건강증진팀과의 적극적인 연계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위하여 다국어로 제작된 문진표, 의료기관 매뉴얼, 이주노동자의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처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제작하여 의료기관 및 이주노동자에게 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의료체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할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은 공공의료부문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의 일반적 사회조건, 근로조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 (1)이주노동자 출입국 관리법 등 정책의개선 (2)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마련 (3)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고용허가제 개선 (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5)이주노동자 진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6)소수자 인권보호 국제법 가입 (7)공공 서비스 선보장,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보 등의 프라이버스 보호정책 마련 (8)고발자 보호원칙 마련 (9)산재보험 개혁 (10)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홍보, 교육책자, 비치 및 근로상담 hotline 설치 (11)건강기록과 건강위험평가 임력시스템에 기초한 감시체계 수립 등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개인생활양식 요인과 질환의 개선을 위해서는 (1)다국어 대조 문진표 제작배포 (2)의료기관 매뉴얼 개발배포 (3)이주노동자 진료용 외국어 표현집개발배포 (4)출신국 사회의 보건실태와 질병원인 조사 (5)만성질환 관리 데에터베이스 구축 (6)의료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의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언어문화기술 등의 측면에서 이미 한국사회에 충분히 적응해 사업주에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된 인력이며,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 추방하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조화롭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립을 위한 제언 >
기 준
실 태
문제점
정책주체 및 방향
사업제언
일반사회
경제문화
환경조건
입국전 취업직종과의 이질성, 분절성
체류기간 평균 2.8년
미등록노동자 체류기간 4.8년
평균임금은 1,014,000원
한국어 실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
전반적 한국생활 만족도 66.3%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의식
비싼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주노동자의 고거병력, 가족력, 건강상태 정보부족
법무부, 노동부, 복지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
총괄 정책의제 추진체계 마련
종합적 중장기 정책 마련
(1)이주노동자 출입국 관리법 등 정책개선
(2)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마련 (3)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고용허가제 개선 (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5)이주노동자 진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6)소수자 인권보호 국제법 가입
생활 및
근로조건
평균 1주일 58시간 노동
미등록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더 길고 불편한 자세, 위험한 기계 조작, 숙소, 의료혜택, 고용기간 차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권리보호 체계 미흡
이주노동자 생활환경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서비스 부재
미등록노동자의 산재보험 미적용
노동부, 복지부, 사업주
등록여부에 관계없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보장
맞춤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제공
(7)공공 서비스 선보장,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보 등의 프라이버스 보호정책 마련 (8)고발자 보호원칙 마련 (9)산재보험 개혁 (10)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홍보, 교육책자, 비치 및 근로상담 hotline 설치
사회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미등록노동자는 11.3%만이 건강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못하여 힘듦
일반 병의원 이용 높음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의사소통 어려움
건강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부재
무료진료소의 인력/재정 부족
일반 병의원의 이주노동자관련 정보 부족
복지부, NGO, 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지원
이주노동자 진료 표준화
공공의료서비스 보건소 이용 장려
(11)건강기록과 건강위험평가 임력시스템에 기초한 감시체계 수립
개인생활
양식요인
/질병
미등록노동자가 불규칙적인 수면과 위장관계 질환 많음
정신건강지표는 전반적으로 높음
이주노동자 건강을 위한 시혜적 접근
이주노동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체성 상실
개인 및 복지부, 의료기관
이주노동자 건강에 대한 총체적 접근
이주노동자의 건강요인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는 연구와 정책
(1)다국어 대조 문진표 제작배포 (2)의료기관 매뉴얼 개발배포 (3)이주노동자 진료용 외국어 표현집개발배포 (4)출신국 사회의 보건실태와 질병원인 조사 (5)만성질환 관리 데에터베이스 구축 (6)의료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참고문헌
홍승권(2007). 이주노동자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공청회 자료
한국산업간호협회. 산업전문간호과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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