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

소개글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행정 활동의 여러 가지 양태와 공익

제 2절 행정국가의 대두와 그 정당성의 근거

제 3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의 근거

제 4절 정치철학 및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의 근거

제 5절 과학주의와 사회설계(과학적 사회공학) 사상

제 6절 결론

본문내용

원리에 간섭 경우 방법이 나 정도를 비판 -프리드먼, 스티글러, 하이에크
⑵ 프리드먼은 공익 추구에 강한 회의
⑶ 하이에크(진화적 합리주의)
① 사회인들의 상호 과정 속에서 자생적 질서가 수없이 존재
② 사회주의적 사고 - 발전하는 사회는 인간의 의도적 산물, 형성적 합리주의의 결과
③ ‘발견의 과정’으로서의 시장
- 개별 경제 주체가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부의 배분과 생 산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질서
④ 정당한 이유의 기준은 ‘법의 지배’ - 입법 자체의 범위 제한
- 개인 자유 제한 예)유독물 사용 금지, 건축 규제나 공장법 등
2. 작은 정부 옹호론자들에 대한 비판
1) 정부는 능률성, 효율성, 공평성, 형평성의 이념 추구로 국민 생활 개입이 정당화
2) 법의 지배 이념에 저촉되는 모순 초래
- 법의 지배의 전통을 안 갖는 국가 경우,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 　람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함.
3. 큰 정부 옹호론
1) 복지국가화 실현 정도로 나라의 선진화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집단적 가치를 조화시키느냐의 문제.
2) 롤스 - 중앙정부의 조직적계획적인 지도와 통제가 불가피(과학주의적 사고)
3) 헌법은 우리나라가 사회국가를 지향함을 공식적으로 표방
(제34조 1항, 제119조 제2항, 제9장 경제 헌법 조항)
4)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에는 권력을 가진 정부가 너무 개입해서 추잡한 정경유착과 비　　　리의 현장이 수없이 나기도 했음.
제 5절 과학주의와 사회설계(과학적 사회공학) 사상
1. 방법론적 자연주의
- 자연현상의 연구에 적용되는 이론과 방법이 인간행위에도 적용
2. 과학적 공학적 사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개조의 전반적 설계도를 마련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 부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조직적인 지도와 간섭을 행하는 것이 불가피
(큰 정부 옹호)
3. 벤담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척도.
- 입법 즉 정치를 과학적 원리위에 수립
4. 콩트
1) 경험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면 진정한 인식의 형태가 될 수 없다는 태도가 지배적
2) 형이상학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 형이상학으로부터 인식의 근거를 빼앗음.
3) 사고의 기초
⑴ 행정국가, 복지국가로 변화.
⑵ 수정자본주의적 실험의 대체적인 성공.
⑶ 세계대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 체험, 성공의 가능성 등 확인
5. 과학적 사고에 기초해서 발달한 새로운 분석모형 등 이론적 기반 제공
예) 운영연구 및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6. 정책결정 이론모형에서의 합리모형
제 6절 결론
1. 공익 추구
2. 여러 관점으로 제시
1) 국가 최소기능 존재,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개입
2) 오늘날 정당성 판가름의 기준의 바람직한 접점은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름.
3)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부 기능의 한계가 정해져야 함.
4) 정부 실패의 문제도 고려 - 신　공공관리, 뉴 거버넌스

키워드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   행정활동,   행정,   행정국가의 대두와 그 정당성의 근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의 근거,   정부,   국가,   사회,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