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고유가 시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안정화 정책

소개글

[정책학]고유가 시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안정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책 채택 배경

2.정책 참여자와 환경

3.정책의 확산

4.정책의 구체화

5.정책의 정의
⑴ 문제상황
⑵ 정책문제의 미래
⑶ 정책문제의 원인과 원인의 구조
⑷ 정책 결정자 및 문제해결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분석

6.정책 목표 설정

7.정책 대안 개발
⑴ 공공요금
⑵ 농산물
⑶ 주거비
⑷ 개인서비스
⑸ 공산품

8.정책 집행

9.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
⑵ 농산물에 대한 정책
최근 정부는 밀, 옥수수 등 가공용 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요소 무수암모니아 등 농업용 원자재를 무세화 했다. 옥수수, 대두 등 14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한 정부는 비축 농수산물(고추, 고등어 등 14종) 방출조정 및 계약재배(배추, 무 등 16종)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3월21일 배추가격이 전년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되자 농협은 지역농협이 확보하고 있는 월동배추 잔여분 약 7,000톤을 3월 말까지 조기 출하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다.
⑶ 주거비와 개인서비스에 관한 정책
주거비의 경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금년 4조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 지원대상도 17만호로 확대하여 추가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다.
개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민계층에 가장 부담을 주고 있는 학원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학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수강료 과다징수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⑷ 공산품에 대한 정책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인터넷으로 주유소별 실시간 가격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부터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4월1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제품 가격 등이 담긴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을 4월15일 오전 9시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전국 1만2000여 개의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실시간으로 가격 등을 공개한다.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좋고 값싼 정보를 널리 알려 주유소 간 제품가격 인하경쟁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4월 둘째 주(7∼11일) 서울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의 경우 최고가격이 ℓ당 1825원인 반면, 최저가는 1629원으로 196원의 차이가 났고 경유는 최고가가 1729원, 최저가는 1517원으로 212원의 격차를 보였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주유소의 가격정보 수집은 금융 부가가치통신망과 같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뤄지나 전자적 방식이 어려울 때는 전화 모니터링 등도 사용된다.이 사이트는 가격정보 제공 외에 지도정보 서비스와 결합해 시·군·구별로 최고·최저가격 주유소와 평균 가격정보, 출퇴근 구간이나 고속도로, 국도와 같은 이동 구간별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와 같은 가공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주유소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지경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에 가격보고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참여를 거부하는 주유소에는 당분간 설득작업을 벌여나가되 끝내 거부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식경제부는 현재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유사 석유판매 업소 공표제도와 유사 석유 취급업소를 신고하는 소비자 신고센터도 모두 이 사이트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정보제공 매체도 추후 인터넷 사이트 외에 모바일 기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9. 결론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유가와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물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장래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 바로 물가안정 대책이다.
물가안정 대책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공공부문, 농산물, 공산품 등 부분별로 나누어 집중관리하며, 52개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특히, 저소득 시민층의 가계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교육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월에 공포된 이 대책은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유가와 원자재의 상승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완벽한 구조를 이루지 못 하였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정책을 만들었지만 적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수시로 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맞추고 아직 불안한 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제에 맞게 대책을 유동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가격을 인하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한다면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52개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정책을 조사하면서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빠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경제를 살려서 서민의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현재, 눈 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살피고,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 생활필수품 안정 정책이 큰 성과를 보여서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 행정안전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 <1>, 그림 <2> - 출처 네이버 뉴스
청와대 부처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조세일보 - http://www.joseilbo.com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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