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관료제와 행정통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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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관료제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 발달과정
3) 관료제의 구조. 기능적 측면
2. 행정통제
3. 외부통제 [外部統制, external control]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여론과 매스컴
6) 옴부즈만 제도
4. 행정개혁[行政改革, administrative reform]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통제
5. 행정통제의 한계
1)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적 관리이론과 의사결정이론 중에서 규범적·이상적 방법에 속하는 관리과학이 여기에 속하며, 한편 인간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하여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간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행정의 구조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접근방법이다.
5. 행정통제의 한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외부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예;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서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로 인해 관료들의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준공공 부문의 조직과 예산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통제 영역의 밖에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재정적인 독립성이 취약한 통제의 주체들이 행정부에 의존하는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제기관의 재정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일상적인 부패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제 의지는 약한 편이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만 통제하고, 중간관리자 및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제의 효과성, 과중한 업무, 사기 등을 고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감사원 등과 같은 권력기관과 재정경제부와 같은 실세 부처는 통제자 또는 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기도 한다.
1)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
행정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통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부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적발률과 징계 그리고 부정을 막는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행정통제는 정치와 행정 간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구도 하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이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통제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행정통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행정과 정책 과정의 ‘검은 상자’를 없애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함께 통제 비용을 상당한 부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정책결정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행정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개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외부통제와 행정개혁
외부통제 기관은 행정통제에 대한 철학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익을 우선시하고,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목적이나 기준에 맞는 통제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통제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통제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 중단이나 심리적 위축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제에 신축성을 가짐으로써 행정통제를 소극적으로 제재 수단화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통제가 적정량만큼 이루어져야 하며, 통제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비로써 진정한 행정개혁을 이룰 수 있겠다.
참고문헌
새 행정학 [이종수, 윤영진]
행정책임의 논리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의 개혁을 위한 접근[한국행정연구]
행정학[서울: 법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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