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과 소송상 대리인

소개글

변론능력과 소송상 대리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변론능력>

*변론무능력자

*변론능력 없을 때 효과

<소송상 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기본적차이

*공통점

*차이점

*경정권

본문내용

능력상실,당사자인 법인합병의한소멸,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종료로 소멸x)
대리인사망금치산파산/본인사망,본인소송능력갖게 된 때
소송수행상
지위
필수적기재사항x
법정대리인표시는 소장이나 판결서의 필수적기재사항
출석 경정권-본인스스로 출석可,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진술에 대해 경정권94
법정대리인이 본인갈음출석
본인에게 송달해도 무방
법대에 송달
증인 감정인될 수
증인능력無, 당사자신문방식의함
소대사망,대리권상실로 중단x
법대사망,대리권상실로 중단
*경정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정권을 가진다.
경정대상: 자백등 사실상 진술 (신청, 소송물 처분행위-소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법률상 진술경험법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체 없이 취소 또는 경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진다.

키워드

변론능력,   소송상 대리인,   변론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대리권 조사와 흠결 효과,   소송,   대리인,   본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