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0①).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소심8①). 1. 들어가며
2. 변론능력자
3. 변론무능력자
|
|
|
않을 경우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진다. <변론능력>
*변론무능력자
*변론능력 없을 때 효과
<소송상 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기본적차이
*공통점
*차이점
*경정권
|
|
|
까지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당연무효는 아니하고 사료된다. Ⅰ. 意義
Ⅱ.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
|
|
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1. 들어가며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조치
4.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
|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제 141조)
- 변론의 재개(제 142조),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죄(제 144조), 화해의 권고(제 145조)
② 재판장인 경우
- 소장, 상소장의 보정명령, 변론의 지휘, 석명준비명령, 수명법관의 지정과 수탁판사에의 촉탁, 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