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소개글

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변론능력자
3. 변론무능력자

본문내용

변호사 아닌 자에 대한 변론능력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0①).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소심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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