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의 개념

목차

일. 반소의 개념

이. 반소의 요건

삼. 반소의 절차

본문내용

소에 대한 재반소를 인정하면 수없이 많은 청구가 무한이 계속되어 절차가 복잡하여지고 심리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반대하는 설도 있다(방순원 전게서이삼삼면).
삼. 반소의 절차
_ (일)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제이사삼조). 반소장에는 소장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이이칠조제일항).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인제사조).
_ (이) 반소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종국판결로 각하하고 반소가 적법하면 반소와 본소를 병합심리한다. 법원은 필요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할 수 있으며(제일삼일조) 본소와 반소중의 일방에 대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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