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행의 소
3. 형성의 소
4. 확인의 소

본문내용

요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통설이다.
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취득원인(매매취득시효)을 기재하여도 이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권리관계가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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