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합의관할

목차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4.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2) 국제사법의 특례

5.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의 경우에도 그 성질상 임의관할이며 법정의 전속관할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합의를 무시한 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며, 전속적으로 합의된 법원이라도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 미치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특정승계인일 경우에는 문제이다.
2)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 합의는 각각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키워드

민사소송법,   민소법,   합의관할,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