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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0①).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소심8①). 1. 들어가며
2. 변론능력자
3. 변론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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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당연무효는 아니하고 사료된다. Ⅰ. 意義
Ⅱ.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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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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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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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 증거신청, 청구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2년 신법 개정당시 서면에 의한 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었는바, 증거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론관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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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7
이연호, 김성기 “ 서민금융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제도 합리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융수학연구소, 2007
저축은행 VOL. 78 2008 신년호 상호저축은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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