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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진다. <변론능력>
*변론무능력자
*변론능력 없을 때 효과
<소송상 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기본적차이
*공통점
*차이점
*경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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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이 한 이해상반행위로 인한 등기를 말소 청구 할 수 있다.
4.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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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무능력자
3.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나. 소송요건
다.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과 상실
라. 소송능력의 조사 보정
마.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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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아이디어 산출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설계, 성균관대학원논문
박일환(1992),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5면 이하, 법원행정처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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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6. 소송상의 대리인
(1) 의의
(2) 공동대리의 방식
(3) 법정대리인
(4)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7. 임의대리인
(1) 의의
(2) 소송대리인의 자격
(3) 소송대리권의 범위
(4) 파기 환송전 원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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