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검토 (형법)

소개글

법인의 범죄능력 검토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에 관한 학설

3.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 사례

4. 법인의 처벌

5. 법인의 처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판례(무과실 책임설)

6. 양벌규정을 근거로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판[全合] 1999. 7. 15. 95도2870) 결국 양벌규정을 근거로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그 규정에 행위자 처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당해 규정 해석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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