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폴란드 시민사회

소개글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폴란드 시민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폴란드 시민운동의 성립 배경
1) 개혁의 경험
2) 카톨릭 교회
3) 폴란드 지식인들의 역할
2. 폴란드 민주화 과정
1) 1956년 6월 포즈난(Poznan) 노동자 항거(폴란드의 10월)
2) 1970년대 경제개혁의 실패
3) 1976년 KOR (Komitet Obrony Robotikow), 노동자 위원회 탄생
4) 1980년 7월 자유노조(Solidarnosc) 결성
5) 1981년 12월 자유노조 불법화
6) 88년 경제위기
7) 89년 2월 ~ 89년 4월 원탁 회의(Round Table)
9) 바웬사 대통령 선출
3. 폴란드 민주화의 원인
4. 폴란드 민주화 과정에 대한 평가
5. 폴란드 민주화 이후의 모습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통한 국가의 강제위협은 시민사회에 어떠한 행동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과하고 구동구정권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다. 현실사회주의체제는 과도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완전히 전체주의적이었던 것은 사회가 아니고, 사회죽의 국가기구였다. 국민에 대한 국가행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규영.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 : 현실사회주의 체제 변혁과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이로 인해 폴란드의 KOR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폴란드 민주화 과정에 대한 평가 신명순, “폴란드 민주화 과정에서의 선거”, 동서연구 제7권, 1994,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권위주의체제의 집권세력이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주도하는 유형이며, 둘째는 권위주의체제내의 위기로 인하여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반대세력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주의체제세력이나 반대세력의 쌍방모두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통하여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유형이다.
폴란드에서 나타난 민주주의로의 이행 유형은 이들 세 가지 유형중의 한 가지 라기보다는 세 가지 유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1989년 4월의 원탁회의(Round Table Negotiation)을 통해 민주화 과정이 시작된 점에서 보면 폴란드의 경우는 공산정권과 시민사회의 협상에 의해 민주화로의 이행이 시작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원탁회의는, 1980년부터 시작되었던 솔리다르노쉬 민주세력이 주도하는 반공산정부운동과 소련의 고르바쵸프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1988년 7월 폴란드를 방문한 소령의 지도자 고르바쵸프는, 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희망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고르바쵸프의 선언은 국가원수였던 야루젤스키(Jaruzelski)를 고무시켜 폴란드 공산당과 솔리다르노쉬 운동세력 사이의 원탁회의를 추진하게 만들었다.
으로 인하여 공산정권이 더 이상 억압적인 방법만으로는 체제를 유지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협상의 대안이었다. 둘째로 원탁회의의 협상결과가 공산정권의 유지를 보장하고 의회선거에서도 공산당에게 하원 의원 의석 3분의 2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산 정권 주도하에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해나갈 것을 합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6월 선거에 나타난 결과는 공산저권을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공산 정권을 반대하던 솔리다르노쉬 세력에게 정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위의 세 가지 유형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5. 폴란드 민주화 이후의 모습
폴란드에서 공산정권으로부터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공산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여 왔던 반정부세력의 주축인 솔리다리티가 1989년에 동구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정권을 획득하여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으나 4년 후인 1993년 9월의 의회선거에서는 공산당의 승계세력인 좌파정당들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다시 정권을 장악하였다. 두 차례의 정권교체가 모두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이 cud화적이었던 점은 폴란드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동구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붕괴되었던 공산정권의 후계세력인 좌파정권들이 4년 후에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다시 정권에 복귀한 점과 또 집권 1년 동안의 정치가 과거의 공산주의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솔리다리티 정권 때보다도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점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에 반대만 하면 그것이 곧 민주적인 것이라는 단순논리는 폴란드에서 의미를 상실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
종합해보면 폴란드의 경우에는 솔리다르노쉬가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동원적 시민사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조와 교회가 가장 강력한 운동 주체로서 활동하였고, 이것은 “계층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며,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집권층의 분열로 인하여 개혁파가 내부적으로 승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개념사적 의의와 관련하여 하나의 새로운 차원이 폴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발전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폴란드 현실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시민사회의 재구축은 마침내 합헌적 국가의 수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현실사회주의체제에서 정치사회는 국가와 항상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치사회는 당-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폴란드 경우처럼 정치사회에 대한 일당국가의 통제능력이 약화된다면, 시민사회의 정치사회로의 점령의 가능성은, 도전 형태 즉 혁명, 개혁, 또는 혁명적 개혁과 무관하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일당국가가 시민사회의 말살 또는 제척과 더불어 정치사회를 단독으로 지배하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체제 내에는 삼각개념, 즉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폴란드에서 정치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협상대상이었던 것이다 이규영,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 : 현실사회주의 체제변혁과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28집, 2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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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김인혁, “폴란드 자유노조의 정치적 영향(1980 ~ 1981), 동서연구 제7권, 1994
- 고상두, “동구민주화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법문사, 1999
- 이재룡, “폴란드 현실사회주의의 변화와 IMF의 역할”,
http://www.bookoo.co.kr/review/11/front/seminar/9903-03.hwp
- 신명순, “폴란드 민주화 과정에서의 선거”, 동서연구 제7권, 1994,
- 이규영,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 : 현실사회주의 체제변혁과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 학회보 제 28집, 2호, 1994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   폴란드,   사회,   시민,   국가,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