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현재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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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현재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율과 청년실업문제에 대하여
1) 청년실업의 원인
(1) 노동수요 측면
(2) 노동공급 측면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2) 청년실업과 청년실업률이 갖는 특징
3) 청년실업문제가 갖는 파급효과
(1) 개인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1)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성장 잠재력의 확충
3) 저학력·저연령 청년실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
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5) 취업지원대책의 마련
6)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의 개편
7) 직업지도 전문인력 양성
8) 청년층에 특화 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4. 사회적 기업과 청년실업문제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목적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청년 실업해소의 의의
3) 청년층의 사회적 기업 창업활성화 전략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 및 사회적 기업 육성
5)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및 의의
(2)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기업의 등장은 그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더 이상 정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과 또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정부적 측면에서 자발적,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사회적 기업은 기업영리와 사회적 목표의 동시달성과 기업활동 내지 지역공동체 개발의 틀 안에서 참여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회적 기업은 확고한 정부정책 및 제도적 지원 아래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성과 사회적 효과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운영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결국 시민 스스로부터의 다양한 움직임을 정부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정착의 핵심이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참가하는 것에서 중요하고, 빈곤과 실업 문제에 대처하는 인프라 확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l업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용창출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소비자만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상황의 약화 속에서 기업과 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을 통해 사회진출을 유발해 청년실업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일차적으로 그 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일으킨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직업 재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고, 실직자들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은 창업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의 관리자 등으로 취업해 실업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적 기업은 청년층의 실업해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계
첫째, 사회적 기업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가 재편되는 지점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재편은 복지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복지공급의 주체는 국가였으나, 사회적 기업이 복지 공급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국가는 복지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더는 확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 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사회적 기업은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므로 일정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익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이라는 함께 하기 어려운 방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데서 나오는 딜레마를 사회적 기업이 잘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기업의 미래가 밝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청년 실업을 감당하기에는 그 능력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사회적 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의 문제로,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은 사회적 기업 자체의 역량으로만은 불가능하고, 정부나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청년층의 고용창출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층의 고용창출이라면, 이들에게는 일반 노동시장에 속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보다 좋은 조건이 제시되기 어려운데, 이는 사회적 기업이 또 하나의 분절된 노동시장이 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Ⅲ. 결론
현재의 심각한 청년실업의 난제는 대학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인성과 교양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장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은 취업이라는 실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은 선호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많은 시간, 자금, 노력 등을 투입하고 있으나 졸업생의 실제 취업률은 50%대를 맴돌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대졸 예정자들이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취업에 올인하는 경력개발 전략으로서는 현재의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고용 전망과는 매우 동떨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낭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층의 경력관리와 진로 패러다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 하에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체험기회 부여와 창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기반을 제공, 젊은이들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고무하는 것은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며 심각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것이다.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실질적 완전 취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극심한 취업 경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러한 열정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참여 및 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가지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이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연구, 송봉근,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 청년실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정무용,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장천복,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 고학력 청년층의 고실업현상의 원인과 대책, 임지영,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5.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2009.
6. 윤윤규 외,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7.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강식, 관동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8. 사회적 기업의 해외사례와 국내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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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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