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동조합
2. 해외 협동조합 성공사례
1) 독일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2) 러시아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3) 중국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4) 베네수엘라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5) 영국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3. 협동조합의 목적
4. 협동조합의 장점
1) 경제, 사회 분야
2) 식량과 농업 분야
3) 정치와 지방자치 분야
5. 협동조합의 특징
6. 협동조합의 한계점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협동조합
2. 해외 협동조합 성공사례
1) 독일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2) 러시아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3) 중국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4) 베네수엘라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5) 영국의 협동조합 성공사례
3. 협동조합의 목적
4. 협동조합의 장점
1) 경제, 사회 분야
2) 식량과 농업 분야
3) 정치와 지방자치 분야
5. 협동조합의 특징
6. 협동조합의 한계점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층 중심으로 소규모 협동조합이어서 특히, 조합주의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현대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넘어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자기 전망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크게 협동조합공화국,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단계,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보완 등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하더라도 자기 조직의 방향과 전망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지역 사회의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협, 생협 등의 조합원이 2만 명이 되는 곳도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정치적 흐름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협동조합의 방향과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할 수 있도록 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여덟째, 협동조합 조직의 성격이 공동체를 넘어 어소시에이션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의 생협이 농촌 생산자들을 바탕으로 하거나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협동조합 조직이 공동체 성격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계승할 것과 극복할 것을 구분해야 하며,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이념과 문화적 동질성, 지연에 기반한 오래된 공동체 개념을 넘어서 자율과 보편성, 시민적인 참가와 책임에 기초한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즉, 어소시에이션, 게노센샤프트, 커뮤니테리아니즘, 커뮤니티와 같은 개념을 한국적인 상황에서 해석하고 전개해야 한다.
아홉째, 자산을 소유,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이 너무 거대하고 시민사회의 영역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협동조합이 물리적 자산(토지, 건물, 병원, 학교 등)을 소유하여 사적 영역이 커지는 것을 방어하고 나아가 공공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나의 의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써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 제거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형을 넓히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경쟁의 심화는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협동조합의 원가경영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은 원가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전략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촉진하는 협동조합 고유의 소유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제도를 개편하여 “이용자 = 소유자 원칙”을 강화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사업이용에 소극적인 휴면 조합원과 원로 조합원을 투자 조합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우선출자제도를 활용하여 투자 조합원에게 투자자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이용자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으
로 원가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 협동조합 이사회는 개별 사업별로 전속거래 조합원을 대상으로 약정 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이는 개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업이용 규모에 비례하여 사업 이익을 배분하고 손실을 분담하는 약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조합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약정 조합원 제도는 협동조합의 원가경영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이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 소유자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금 제도를 개편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개별 사업의 원가경영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투자 재원의 조달은 참여 조합원의 비례적 출자 의무와 비례적 차입금 상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와 무임승차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소유구조의 개편을 위해 협동조합 이사회는 전체 조합원의 사업이용 및 출자 실태를 조사하여 합리적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구조개편에 대한 조합원의 민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품목 특정적인 대규모 고정투자가 요구되는 판매사업의 경우 참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비례원칙에 입각한 신세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해외의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협동조합의 장점과 한계점을 서술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협 규모는 구매생협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단위 생협의 연합체들인 생협전국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살림, iCOOP생협 등 네 개를 모두 합해도 208년 12월 말 기준으로 158개 단위 조합에 조합원 33만 명, 매출 3천5백억 원 규모다. 2008년 전체 가구 수가 1667만 가구이므로 전체 가구 수 대비 구매 생협 가구 수는 2.0%가 조금 못 되며, 단위 생협 당 조합원 수는 2천8십8명, 연간 매출은 22억 정도다. 이는 일본의 하나의 생협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는 불가능하다. 물론 위에서 사례를 든 홍성, 원주, 순천 등이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작은 상황이다. 글머리에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 기여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기여다. 물론 협동조합이므로 1차적으로 생협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조합원들의 만족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의 만족에 머물렀을 때에는 경제 조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함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협이 조합원들의 이익이라는 공익(共益)일 벗어나서 지역 사회에 열린 조직으로써 공익(公益)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보완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농협경제연구소, 농협경영사례연구, 2010
김창근,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운동,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0
신기엽, 협동조합 길라잡이. 농협경제연구소, 2010
문진영 외,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한국노동연구원, 2012
농협 조사부, 협동조합 주요이론, 2002
박지순,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노동정책연구, 2001
국회,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011
이정언, 독일 공동결정제도 30년 , 한국노동연구원 2007
여섯째,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자기 전망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크게 협동조합공화국,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단계,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보완 등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하더라도 자기 조직의 방향과 전망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지역 사회의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협, 생협 등의 조합원이 2만 명이 되는 곳도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정치적 흐름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협동조합의 방향과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할 수 있도록 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여덟째, 협동조합 조직의 성격이 공동체를 넘어 어소시에이션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의 생협이 농촌 생산자들을 바탕으로 하거나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협동조합 조직이 공동체 성격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계승할 것과 극복할 것을 구분해야 하며,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이념과 문화적 동질성, 지연에 기반한 오래된 공동체 개념을 넘어서 자율과 보편성, 시민적인 참가와 책임에 기초한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즉, 어소시에이션, 게노센샤프트, 커뮤니테리아니즘, 커뮤니티와 같은 개념을 한국적인 상황에서 해석하고 전개해야 한다.
아홉째, 자산을 소유,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이 너무 거대하고 시민사회의 영역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협동조합이 물리적 자산(토지, 건물, 병원, 학교 등)을 소유하여 사적 영역이 커지는 것을 방어하고 나아가 공공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나의 의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써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 제거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형을 넓히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경쟁의 심화는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협동조합의 원가경영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은 원가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전략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촉진하는 협동조합 고유의 소유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제도를 개편하여 “이용자 = 소유자 원칙”을 강화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사업이용에 소극적인 휴면 조합원과 원로 조합원을 투자 조합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우선출자제도를 활용하여 투자 조합원에게 투자자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이용자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으
로 원가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 협동조합 이사회는 개별 사업별로 전속거래 조합원을 대상으로 약정 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이는 개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업이용 규모에 비례하여 사업 이익을 배분하고 손실을 분담하는 약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조합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약정 조합원 제도는 협동조합의 원가경영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이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 소유자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금 제도를 개편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개별 사업의 원가경영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투자 재원의 조달은 참여 조합원의 비례적 출자 의무와 비례적 차입금 상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와 무임승차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소유구조의 개편을 위해 협동조합 이사회는 전체 조합원의 사업이용 및 출자 실태를 조사하여 합리적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구조개편에 대한 조합원의 민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품목 특정적인 대규모 고정투자가 요구되는 판매사업의 경우 참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비례원칙에 입각한 신세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해외의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협동조합의 장점과 한계점을 서술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협 규모는 구매생협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단위 생협의 연합체들인 생협전국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살림, iCOOP생협 등 네 개를 모두 합해도 208년 12월 말 기준으로 158개 단위 조합에 조합원 33만 명, 매출 3천5백억 원 규모다. 2008년 전체 가구 수가 1667만 가구이므로 전체 가구 수 대비 구매 생협 가구 수는 2.0%가 조금 못 되며, 단위 생협 당 조합원 수는 2천8십8명, 연간 매출은 22억 정도다. 이는 일본의 하나의 생협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는 불가능하다. 물론 위에서 사례를 든 홍성, 원주, 순천 등이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작은 상황이다. 글머리에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 기여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기여다. 물론 협동조합이므로 1차적으로 생협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조합원들의 만족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의 만족에 머물렀을 때에는 경제 조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함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협이 조합원들의 이익이라는 공익(共益)일 벗어나서 지역 사회에 열린 조직으로써 공익(公益)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보완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농협경제연구소, 농협경영사례연구, 2010
김창근,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운동,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0
신기엽, 협동조합 길라잡이. 농협경제연구소, 2010
문진영 외,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한국노동연구원, 2012
농협 조사부, 협동조합 주요이론, 2002
박지순,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노동정책연구, 2001
국회,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011
이정언, 독일 공동결정제도 30년 , 한국노동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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