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가격 책정 전략 - 끼워팔기

소개글

[경영학] 가격 책정 전략 - 끼워팔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정의
　2. 끼워팔기에 관한 법적규제
　3. 유형
　4. 끼워팔기조건을 부과하는 이유?
　5. 끼워팔기의 사례보고(폐해에 대한 우려)

Ⅲ. 본론2
　1. MS의 메신저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견해
　　1) 다음의 MS제소의 전말과 MS사의 독점적 지위
　　2) MS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3) MS의 ‘끼워팔기’와 독점규제법 위반여부
　　4) MS의 OS에 웹브라우저를 끼워팔기한 것에 대한 찬성 및 반대
　　5) MS의 행위에 대한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끼워팔리는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MS사는 소비자들이 윈도를 이미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사 제품의 경우 호환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다른 사업자의 브라우저 시장 진출을 제재하였다. 물론 영업활동 자유의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와 연계되는 다른 상품의 판매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경쟁제한에 이르지 않는 한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윈도와 기술적기능적 통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질적으로 연계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상품 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윈도와 익스플로러를 번들링하여 판매한 MS사의 행위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그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5) MS의 행위에 대한 평가
MS의 독점은 나쁜 독점이다.
현재 MS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이 명확한 이상, MS의 행위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곧 이러한 MS의 독점이 경쟁을 통한 ‘내부적’ 성장에 의한 ‘좋은 독점’ 인 것인가, 아니면 경쟁금지를 통한 ‘나쁜 독점‘ 인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독점을 위한 ‘경쟁’이 공정경쟁에 가깝다면, 나쁜 독점의 ‘경쟁금지’ 는 자유경쟁의 제한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MS사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지금의 독점적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면 ‘좋은 독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MS의 행위는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했다. 위의 ‘익스플로어’의 경우를 예시로 들더라도, MS 의 익스플로어가 네스케이프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독점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에는 품질가격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나, (위에서 ‘끼워팔기’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처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것은 결코 아니다.
MS의 독점효과에 대한 옹호.
독점은 첨단기술 컴퓨터시장의 특징일 수 있다.
제품의 품질의 차이가 제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도 크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 및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첨단기술 컴퓨터 시장에서는 독점은 MS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PC운영체제에 대한 MS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서버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스코 시스템사 나 혹은, 애플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100% 독점하고 있는 매킨토시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한다는 결론이 된다. 이와 같은 독점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은 없다.
독점적 상태에서의 사회적 비용 감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컴퓨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이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 역시 삶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얼마 전 중앙서버의 이상으로 인한 인터넷 대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삶이 컴퓨터와 인터넷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삶의 필수품으로서의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면, 그 운영체제와 익스플로어 등의 인터넷 관련도구는 통일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운영체제가 윈도우로 거의 통일된 상황 하에서도 컴퓨터 주변기기와 윈도우와의 호환성은 항상 문제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이러한 호환성의 문제는 보다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곧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운영체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류의 인터넷 탐색기를 사용이 가능하다면 일반회사, 개인 그리고 관공서에서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탐색기에 맞도록 중복 제작해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역시 나타날 것이다.
소비자 후생의 증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 분리 될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다. 인제는 TV와 같은 가전제품의 개념이 되어가고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TV를 사는데 있어서 소비자에게 브라운관, 전압기, 스위치, TV 작동회로 등 에 대한 선택을 해서 TV를 구입하게 한다면 이것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TV기능에 충실한 화면이 잘 나오는 완성품 TV를 공급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일 것이다. 가전제품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는 컴퓨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심지어 가혹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상의 성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MS사의 윈도우를 설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조건이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끼워팔기의 여러 사례들을 알아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MS사의 끼워팔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우선 MS사의 끼워팔기에 대한 옳고 그르다는 의견이 팽팽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양측이 팽팽하다.
MS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와 더불어 MS가 그러한 지위까지 오르는데 행한 ‘끼워팔기’를 포함한 많은 행위들은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컴퓨터 시장이라는 첨단기술시장의 문제이니 일반적 시장에서의 독점과 같게 생각해서는 옳지 않다. 오히려 이 시장은 독점으로 사회적 비용의 최소와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독점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독점의 선기능만이 나타나고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MS사의 끼워팔기에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끼워팔기 하면 어떤 시장에서 가장 큰 지위에 있는 선두업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거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끼워팔기도 소비자의 유용함을 주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하면 얼마든지 경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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