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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를 포함하여 독점규제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 2가 열거하고 있는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양 규정의 적용상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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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통합에 따른 친경쟁적 효과인 기능성의 제고 및 소비자 효용증대 효과에 비해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윈도우 메신저 사건은 우리 공정거래법상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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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의 제도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요컨대 MS의 지식경영 시스템은 제2, 제3의 빌 게이츠를 스스로 생산해내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Ⅴ. MS(마이크로 소프트)의 끼워팔기
1. 끼워팔기의 문제
이미 인터넷 익스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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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은 동 규정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해석의 일반원칙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의 기존의 심결례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3호에 의한 “끼워팔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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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항소법원은 특히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끼워팔기 약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는 당연 원칙에 의한 분석보다 합리성의 원칙에 의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IE와 Windows의 끼워팔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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