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워팔기를 포함하여 독점규제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 2가 열거하고 있는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양 규정의 적용상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
|
|
|
끼워팔기나 옵션품목에 가격을 전가하여 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품질저하 및 암시장을 통한 거래, 생산 회피 및 규제가격 불이행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홍성종, 위의 논문, p.59
출처 및 참고문헌
신광식, 가격자율화와 시장기능
|
|
|
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위법여부]
⇒ 온라인상의 가격/비가격 제한 형태도 오프라인상의 가격/비가격 제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등에 의해 판단 가능
Ⅶ. 독점규제
|
|
|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동규, 독점규제
|
|
|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김충환, 공정거래법 해설, 학연사, 1987
▷ 박해식, 부당표시ㆍ광고에 대한 규제-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87집, 경제법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