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워팔기를 포함하여 독점규제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 2가 열거하고 있는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양 규정의 적용상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
|
|
|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MS사의 끼워팔기에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끼워팔기 하면 어떤 시장에서 가장 큰 지위에 있는 선두업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거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끼워팔기도 소비자의 유용함
|
|
|
끼워팔기나 옵션품목에 가격을 전가하여 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품질저하 및 암시장을 통한 거래, 생산 회피 및 규제가격 불이행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홍성종, 위의 논문, p.59
출처 및 참고문헌
신광식, 가격자율화와 시장기능
|
|
|
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위법여부]
⇒ 온라인상의 가격/비가격 제한 형태도 오프라인상의 가격/비가격 제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등에 의해 판단 가능
Ⅶ. 독점규제
|
|
|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동규, 독점규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