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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를 포함하여 독점규제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 2가 열거하고 있는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양 규정의 적용상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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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동규,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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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에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의 공표 기타 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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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조항의 기능을 크게 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하였다.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의 금지여부는 사안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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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위법여부]
⇒ 온라인상의 가격/비가격 제한 형태도 오프라인상의 가격/비가격 제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등에 의해 판단 가능
Ⅶ.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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