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2공통)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과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와 이유에 대한 논의

소개글

행정통제론2공통)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과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와 이유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통제의 개요
　　1) 의의
　　2) 중요성
　2. 행정통제의 기준과 요건
　　1) 적합성
　　2) 신축성
　　3) 능률성
　　4) 자율성과 적극성
　3. 행정통제의 일반적인 과정
　　1) 통제기준 설정
　　2) 성과비교ㆍ평가
　　3) 환류와 학습
　4. 행정통제의 중요한 단계와 이유
　5.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정보격차 해소
　　2) 참여
　　3) 대상 확대
　　4) 행정윤리 확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이를 통한 환류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동태적 행정과정의 마직 단계인 환류 및 학습은 행정통제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면 행정통제의 문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행정통제에서 환류와 학습 Feed Back을 위해 현대 행정에서 합목적성의 증진도 중요하다. 현대 행정이 고도로 전문화, 재량화 되면서 내부 및 외부통제는 점점 실효성이 상실되고 형식화 할 가능성이 늘어났다. 이러한 통제과정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현대행정에 있어서 통제 방법의 합목적성을 통해 효과성, 능률성, 경제성과의 합목적인 방법을 통한 환류 및 학습의 증진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행전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행정이 당초 목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잘못된 점에 대한 학습을 통해 다음의 정책결정과정에 환류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 해소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어려운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부와 국민의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행정절차법 등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부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agency loss)을 극소화 하여야 한다.
2) 참여
시민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적 통제를 통해 의회를 통한 행정통제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NGO와 정책 공동체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대상 확대
준정부 조직, 권력기관 등 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행정통제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4) 행정윤리 확보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의 내부통제가 중요한바, 공무원 스스로의 행정윤리의 확보와 자발적 준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Ⅲ. 결 론
현대행정국가에서 행정권한은 국민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입법부나 사법부보다도 우월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므로 행정권의 확대는 그 만큼의 책임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 및 고도의 전문화로 인해 의회가 통법기구화 되어 행정 재량권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권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행정부에게 막대한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이 부여되었고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의 권리가 소수 관료에 의해 좌우되므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관권우위사상이 존재하고 경제발전을 정부주도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유 및 권리우위사상이 존재하고 경제발전을 정부주도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유 및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통제의 올바른 고착과 행정에 대한 책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 행정의 성찰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도 올바른 행정통제의 정립과 시행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최성락 외 공저(2013), 행정학 들어가기, 에듀컨텐츠휴피아
2. 이종수 외 공저(201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3. 권기헌 저(2011), 행정학원론, 학림
4.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5.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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