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론] 유럽 통합의 이론 (신기능주의, 자유주의 이론, 신기능주의, 정부간 협상론, 현실주의 이론, 정부간 협상론, 다층통치체제론, 구성주의)

소개글

[유럽정치론] 유럽 통합의 이론 (신기능주의, 자유주의 이론, 신기능주의, 정부간 협상론, 현실주의 이론, 정부간 협상론, 다층통치체제론, 구성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유럽정치론

유럽 통합의 이론




Ⅰ서론

Ⅱ이론적 논의
　1. 신기능주의
　　(1) 자유주의 이론
　　(2) 신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시각
　2. 정부간 협상론
　　(1) 현실주의 이론
　　(2) 정부간 협상론
　　정분간 협상주의론적 시각
　3.다층통치체제론
　　(1)다층통치체제론
　　(2)다층통치체제론을 통해서 본 유럽연합
　4.구성주의
　　(1)구성주의

Ⅲ분석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분야에서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EU 대통령 직선제와 EU 군 창설, 공동 외교부 창설 등에 관한 언급도 있다.
이러한 현재의 움직임은 앞서 살펴보았던 신기능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부분에서의 통합을 바탕으로 점점 정치적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통합의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들 또한 존재한다. 19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보고서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영국 내에서 EU 탈퇴여론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캐머런 총리는 이미 지난 7월초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EU 회원국 지위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고 보도했다. 오애리, “EU 대통령 직선제로, EU 군 창설도” 『문화일보』, 2012.9.19.
이러한 유럽 통합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대 목소리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수렴할 경우에만 통합이 심화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합의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정부간협상론을 적용시킬 수 있다. 정치적 통합 외에도 경제적 통합인 유로존 가입 또한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불가리아와 폴란드는 유로존 가입을 희망하던 국가였지만,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를 보며 유로존 가입을 연기하고 있다. 한동희, “유로존의 굴욕? 끼워달라 애원하던 동유럽 이젠 등돌려”『조선비즈』2012.9.18
최근의 유로존이 위기와 유럽 통합 심화에 대한 영국의 반대 등은 유럽통합이 신기능주의 이론의 전망대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도 유럽 통합의 큰 움직임은 계속해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신기능주의와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정부간 협상론 모두 유럽통합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했으나, 두 이론 모두 한계를 드러내며 이후 다층통치체제론과 구성주의 이론 등이 유럽통합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비물질적 가치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구성주의는 유럽에서의 역사와 기독교적 종교관이 가지는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유럽에서의 문화, 인종, 종교적 공유는 미국을 비롯한 비유럽지역에 대해 배타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의 화폐통합은 달러화를 통한 미국의 경제적 영역확장과 미국화에 대한 반발 심리도 함께 작용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정세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유럽은 내부의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동질감을 바탕으로 연합을 형성해온 것이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체에 대한 충성도는 낮아진다. 유럽연합의 규모가 커지면서, 연합 내의 국가 간 빈부 격차 역시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은 유럽연합의 해체를 통한 각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찾기보다는, 유럽의 중앙은행을 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위기가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유럽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형성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Ⅳ결론
유럽연합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각 이론들이 한계를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의 시선으로만 연합을 해석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유럽연합은 역사와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국가들 간의 세력다툼의 장이 되기도 한다. 하나의 조직이지만, 그 안에는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기도 하며 이로인해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전에 비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모의 단체는 없다. 다양한 방향에서의 요구와 압력을 잘 조율해나가는 진행형의 유럽연합, 이것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정체성이라고 결론짓는다.
Ⅴ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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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조한범.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이론과 실제”, 통일연구원, 2005.
하영선남궁곤.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2007.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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