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본문내용

납부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
소멸사유
개념
납세의무실현소멸사유
납부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
충당
납부할 조세 등을 조세환급금과 상계하는 것
납세의무미실현소멸사유
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의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과세관청의 처분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만료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는 것
조세징수권의 소멸 시효의 완성
조세징수권을 일정기간 동안(5년) 미행사시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성 되는 것
<납부의무의 실현으로 소멸하는 경우>
‘납부’란 해당세액을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하며 ‘충당’이란 납부할 조세와 조세환급금을 서로 상계하거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납부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
‘부과의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척기간의 만료’란 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되는 법률이 정한 다음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해당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고 제척기간은 조세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제척기간의 진행 중에는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내용
제척기간
소득세 등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시
10년
무신고의 경우, 허위신고, 누락신고
7년
위 1,2외의 경우
5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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