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➀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➁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➀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➁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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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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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➁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본문내용
지출의 증가와 같은 경기부양효과를 지닌다. 조세를 감면해줄 경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감면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다만 현재 문제 상황에서는 정부가 가계에 얼마만큼의 조세를 감면해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이 값을 Y라고 가정해보겠다.
Y(조세 감면액) × 0.75(한계소비성향) = A(소비지출)
정부가 Y만큼 조세를 감면해준다고 할지라도 한계소비성향으로 인해 가계는 감면된 모든 금액만큼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만 소비를 하게 된다. 실질적인 소비지출 A에 승수(4)를 곱하면 균형 GDP 증가분인 300조원이 된다.
A(소비지출) × 4(승수) = 300조원
이를 통해 A(소비지출)은 75조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Y(조세 감면액)을 계산해보겠다.
Y = = 100조원
따라서 조세를 100조원만큼 감면해주어야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조세가 100조원 감면될 경우 한계소비성향으로 인해 가계는 이 중 75조원은 소비지출하는 반면 나머지 25조원은 저축할 것이다. 균형 GDP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지출이기 때문에 75조원의 소비지출에 승수효과(4)를 감안할 경우 균형 GDP는 300조원 증가한다.
Y(조세 감면액) × 0.75(한계소비성향) = A(소비지출)
정부가 Y만큼 조세를 감면해준다고 할지라도 한계소비성향으로 인해 가계는 감면된 모든 금액만큼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만 소비를 하게 된다. 실질적인 소비지출 A에 승수(4)를 곱하면 균형 GDP 증가분인 300조원이 된다.
A(소비지출) × 4(승수) = 300조원
이를 통해 A(소비지출)은 75조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Y(조세 감면액)을 계산해보겠다.
Y = = 100조원
따라서 조세를 100조원만큼 감면해주어야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조세가 100조원 감면될 경우 한계소비성향으로 인해 가계는 이 중 75조원은 소비지출하는 반면 나머지 25조원은 저축할 것이다. 균형 GDP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지출이기 때문에 75조원의 소비지출에 승수효과(4)를 감안할 경우 균형 GDP는 300조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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