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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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죄형법주의
2) 죄형법주의의 원칙 정리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한 판시도 있다.
3. 결론
죄형법정주의는 매우 중요한 이념이다. 이는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기초사실관계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법률자체의 위험성을 다퉈서 법률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결과가 완전하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죄형법주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대원칙이기 때문에 검사, 피고인이든 죄형법주의에 따른 형사소송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피고인의 형을 선고하는 판사도 예외가 아니다. 판사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면,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철저하게 법리만 적용하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수사과정에서 기초사실을 제대로 확정을 시켜야 한다.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을 하면, 이를 뒤집기 쉽지 않고, 기초사실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재판부와 법리 다툼을 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참고문헌]
정규진,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45면.
법제처,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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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5가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