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소개글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판결의 의의와 종류

Ⅱ.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Ⅲ.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Ⅳ.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Ⅴ. 사정판결

본문내용

전제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소송비용의 부담
사정판결에 의해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원고는 사정판결을 할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고, 피고도 처분이 적법한데도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
4. 원고의 권리구제
원고는 피고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6. 적용범위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의 기준시가 판결시이므로 문제가 안되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사정판결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 진다.
2. 부정설
1)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만한 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2) 사정판결제도는 분쟁해결의 화해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에게 불이익 하지만은 않다.
3) 무효처분에 대해서도 기성사실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다.
4. 검토
사정판결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해 그 직접적 구제를 거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판결에의한 권리보호하는 헌법원칙에 중대한 원칙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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