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종류
3. 소송요건
2. 종류
3. 소송요건
본문내용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이나 형식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취하는 경우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3. 소송요건
(1) 피고적격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 권리주체여야 한다.
(2) 재판관할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되며, 국가,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한다.
(3)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3. 소송요건
(1) 피고적격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 권리주체여야 한다.
(2) 재판관할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되며, 국가,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한다.
(3)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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