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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제9판), 신영사, 2005.
함인선,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고시계 2005. 4월호
박종국,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안암법학 제4집, 1996.
강현호,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재고찰, 성균관법학(제17권), 2005.
이동흡, 최근 행정소송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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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처분으로 인해 이미 형성된 사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의 여부는 문제해결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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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명령제도).
⑶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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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각종 제해시설의 설치 등의 청구를 당해 항고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송비용
사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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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1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각 소송당사자가 분담한다. 단, 사정판결의 경우와 소송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취소함으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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